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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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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율촌
6
화우
4
바른
4
신아
3
세종
3
다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년
2022년
7. 서울고등법원 2022.07.08 선고 2021누66861 판결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2.01.21 선고 2020구합68592 판결
  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법 과학기술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촉진법

2021년
9.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9구합78043 판결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을 상장 직전 양도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11. 대법원 2021.09.30 선고 2017두37376 판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으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0년
15. 서울행정법원 2020.07.23 선고 2019구합55415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
20.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공2019상,112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30. 서울행정법원 2018.05.17 선고 2017구합69649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8.04.12 선고 2017구합51969 판결
  이 사건 법인이 특정법인인 휴·폐업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
41. 대전지방법원 2017.01.12 선고 2016구합100118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2016년
46. 서울행정법원 2016.06.17 선고 2015구합69133 판결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48. 서울행정법원 2016.06.03 선고 2014구합54639 판결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증여세 과세 적법[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1. 대구지방법원 2016.02.03 선고 2015구합20611 판결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2015년
53.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67113 판결
  원고들은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인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상장계획 정보는 내부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6.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두1864 판결
  휴업, 폐업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57. 부산지방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22398 판결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5하,1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럴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2. 수원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4구합5737 판결
  특수관계자가 관련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관련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얻는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66. 서울고등법원 2015.06.24 선고 2014누8515 판결
  주주와 법인간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을 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72. 수원지방법원 2014.11.14 선고 2013구합21299 판결
  합병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4. 서울행정법원 2014.06.24 선고 2013구합23577 판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4.06.17 선고 2013구합58443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3년
83. 부산고등법원 2013.10.25 선고 2013누1355 판결
  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게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85. 창원지방법원 2013.08.27 선고 2012구합4041 판결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8. 부산지방법원 2013.05.03 선고 2012구합1847 판결
  신주인수권의 취득・행사를 주식양도와 같게 평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9.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5 선고 2012구합2615 판결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2년
94. 서울행정법원 2012.01.13 선고 2011구합27193 판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95. 서울행정법원 2011.09.30 선고 2011구합17035 판결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원본이 아닌 이익을 증여받은 시기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010년
97. 서울행정법원 2010.11.26 선고 2010구합9167 판결
  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등에 관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여세법

98. 부산고등법원 2010.10.29 선고 2010누2432 판결
  제3자에게 양도를 거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하는 경우 연대납부의무[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0. 부산지방법원 2010.05.14 선고 2009구합3874 판결
  제3자에게 양도를 거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하는 경우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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